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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세워도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도 금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장소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차는 짧게 서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이 구분이 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정차라도 아이가 차 뒤나 옆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법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 스쿨존에서는 '주차'가 아니라 '정차'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일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2026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보다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있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훨씬 비쌉니다.

밤·주말·방학엔 세워도 될까

그렇다면 밤이나 주말, 방학에는 괜찮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자체는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간과 요일을 가리지 않고 상시 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가중하는 기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CCTV 단속이나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방학이니까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금지는 상시, 가중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방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 태우고 내릴 땐 어디에 세울까

아이를 내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1~2분 정차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별도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안전표지에 표시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일정 시간 정차가 허용되며, 생활법령정보 기준 일부 승하차구역은 5분 이내로 운영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순서

1. 현장에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와 허용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지정 구역이 있으면 표지에 적힌 방법대로 5분 이내 정차합니다.
3. 지정 구역이 없으면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안전한 곳을 이용합니다.
4.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 시야를 가리는 자리는 절대 피합니다.

또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와 별개로도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량 한 대가 시야를 가리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아이 승하차는 지정 승하차구역이나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태우거나 내려줘야 한다면 주변 주차장이나 지정 승하차구역을 이용하고, 현장에 설치된 주정차 허용 표지와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스쿨존에서의 선택은 늘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