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결국 공을 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던 입장을 바꿔, 국토교통부에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기능 승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의 약 78%가 FSD를 쓰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테슬라 구매나 리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변수가 됐습니다.
국내 등록 테슬라 FSD 사용 현황 (2026년 9월 말, 총 23만8968대)
자료: 202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테슬라가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 제출 시점: 2026년 10월 22~23일, 이메일과 등기로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접수
- 확인 경로: 10월 23일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이 신청 사실 답변
- 남은 변수: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 범위 비공개, 검증 일정은 아직 미정
입장을 뒤집은 테슬라코리아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FSD 안전성 검증을 공식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슬라코리아는 직접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고, 홍지선 장관은 "22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제도의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왜 지금 신청했나
배경에는 커지는 소비자 불만이 있습니다. FSD는 수백만 원대 유상 옵션인데, 국내에서 많이 팔린 중국산 모델3·모델Y 구매자들은 돈을 내고도 기능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FSD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율주행 기능의 공식 사양은 테슬라 공식 오토파일럿·FSD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18만대는 왜 FSD를 못 쓸까?
- 한·미 FTA 예외: 미국산 차량은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아 별도 검증 없이 FSD 허용
- 중국산의 벽: 상하이 공장산 모델3·모델Y는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어 기능 잠김
- 규모: 사용 불가 18만5491대 중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만3407대
같은 테슬라, 다른 제도적 지위
핵심은 하드웨어 성능 차이가 아니라 제도적 지위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돼 수입된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아, 별도 검증 없이 FSD가 열립니다. 반면 중국산 차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나 향후 검증 계획도 아직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공백이 남긴 숙제
국정감사에서는 "FTA 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행 기능을 검증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국제적인 논의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 절차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도로교통안전위원회(RDW)가 2026년 유럽 최초로 감독형 FSD 사용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 국내 제도 논의의 참고점이 될 전망입니다.
FSD 되는 테슬라와 안 되는 테슬라, 표로 정리
- 가능: 미국산 HW4.0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 제한: 중국산 모델3·모델Y(국내 판매 다수)
- 구매 체크: 계약 전 제조국·하드웨어 버전·FSD 옵션 포함 여부 확인
| 구분 | 대표 차종 | FSD 사용 | 근거 |
|---|---|---|---|
| 미국 생산(수입) | 모델S · 모델X · 사이버트럭 (HW4.0) | 가능 | 한·미 FTA로 미국 안전기준 인정 |
| 중국 생산(상하이) | 모델3 · 모델Y | 제한 | 적용 국내 기준 부재, 승인 신청 중 |
즉 같은 모델명을 달고 있어도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갈립니다.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한 모델3·모델Y가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점이, 이번 신청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구매·리스 전 꼭 확인할 것
- 제조국 확인: 차대번호(VIN)와 계약서로 미국산·중국산 구분
- 옵션 비용: 승인 전 중국산에 FSD 옵션비 선지불은 신중하게
- 보유 방식: 불확실할 땐 리스·장기렌트로 보유 리스크 분산
신차·중고차 구매 관점
FSD는 중고 거래에서도 선호도를 가르는 요소라, 기능이 열린 미국산과 잠긴 중국산의 체감 가치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국산 차량에 FSD 옵션 비용을 미리 치르는 선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FSD 사용이 주목적이라면 이미 기능이 열린 미국산 모델이나 승인 결과를 지켜본 뒤의 결정이 안전합니다.
리스·장기렌트 관점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리스·장기렌트는 이런 불확실성에 특히 유용합니다. 계약 차량의 제조국과 FSD 옵션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2~4년 운용리스로 보유 리스크를 낮춘 뒤 제도가 정리되면 다시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FSD 없이도 충분하다면, 지금의 프로모션·리스 조건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보유 기간과 기능 확정 시점을 맞추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한 줄 결론
테슬라가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검증 일정은 미정이며, 지금 국내 테슬라의 약 78%(중국산 모델3·모델Y 중심)는 FSD를 못 씁니다. 테슬라를 사거나 빌릴 계획이라면 제조국·하드웨어·옵션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는 리스·장기렌트로 보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